본 문서는 유네스코 미얀마의 허가 하에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 아시아-태평양 (1) 이 진행한 미얀마의 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분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미얀마의 공동체 방송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언어, 문화, 지리적 다양성이 풍부한 미얀마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 현재 미얀마의 유일한 지상파 공동체 라디오는 카예(Khayae)이나, 이외에도 5개 미디어 프로젝트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푸알바FM(Phual Va FM), 헤이사 FM(Heisa FM), 펄람 공동체미디어(Falam Community Media), 팃사 FM(Thitsar FM), 차웅존(Chaungzone) 등의 해당 프로젝트는 방송 라이선스를 받아 본격적인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으로 성장하고자 노력 중이다. (2)
AMARC 아시아태평양과 유네스코는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시골과 도시공동체 모두 모국어로 된 동일한 정보에 빠르고 효율적이며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공동체 라디오에 집중하고 있다. 독립성을 지닌 공동체 미디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해당 공동체를 이용해 창작된다는 점에서 상업 미디어와는 다르다. 국소적인 특징으로 미얀마처럼 언어∙문화 집단이 다양한 국가에 용이한 매체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공동체 라디오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언어학적,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도록 지원한다.
본 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미얀마의 공동체 방송을 위한 일반 및 법적 권고안이 마련되었다. 먼저 AMARC 아시아태평양은 공동체 방송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도록 2015년 방송법(Broadcasting Law) (3) 개정을 권고했는데, 인터넷 기반 공동체 라디오 조직이 공동체 방송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다음으로는 사전 등록된 기관에 대한 방송 라이선스 기준 면제가 있다. 독립 미디어의 성장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가 규제 강조, 독립 공동체 미디어 개발기금의 설립, 공동체 방송 라이선스 유효기간 연장 등이 해당 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외 일반 권고사항으로는 미얀마 공동체 미디어 지원그룹과 공동체 라디오 연합의 창설, 공동체 미디어의 대중화를 위한 풀뿌리 운동(grassroots campaigns) 창설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은 상업∙공공 서비스 방송사 및 인쇄 매체의 참여, 공동체 라디오 개발을 위한 혁신 랩 운영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리포트는 2020년 발간되었으나, 2021년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4) 역시 공동체 미디어 개발이 진행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군사 정권 취임 이후 신뢰할 만한 미디어와 저널리즘을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이전보다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군사 정권은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2021년 11월 해당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주요 사안 위반 시에도 벌금형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 법은 방송에 대한 정의를 텔레비전, 라디오 및 사람들이 시청각 미디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타 기술’로 모호하게 바꿨다.
(1) AMARC 아시아태평양은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World Association of Community Radio Broadcasters, AMARC International)의 자치 지부로, AMARC 회원국 중 아태지역 국가들로 구성된다. AMARC 아시아태평양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동아시아 하위 지역으로 구성되는 지배구조다. 지부의 목표는 사회적 정의 추진과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인간 개발이다. AMARC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 미디어와 ICT 신기술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중적인 정보통신 접근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라디오의 개발을 지키고 촉진시키고자 노력한다.
(2) 푸알바FM, 헤이사 FM, 펄람 공동체미디어는 미얀마 친(Chin) 주에 위치한 프로젝트다. 델타(Delta) 지역에는 팃사 FM이 있으며 몬(Mon) 주 내에서도 다른 공동체 미디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차웅존 지역).
(3) 2015년 방송법은 2015년 8월 당시 버마 정부가 채택한 법이다. 공동체 방송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다원주의의 기본 원칙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이 미디어 독립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송 분야 통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후 2018년, 2021년에 각각 개정되었음에도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이 여전히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주로 보장하고 미디어 독립성을 제한함으로써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계속해서 더 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대는 정권을 장악했다. 군사 지도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지지했으나, 선거위원회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갈등의 결과로 쿠데타가 발발한 뒤 군 최고사령관이 국가 통치권을 쥐고 군사 정권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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